광고 제작자가 프롬프트 한 줄로 콘셉트 이미지, 배경음악, 15초 영상과 카피 초안을 뽑는다. 예산이 적어 영상 광고를 포기했던 가게라면 새로운 기회다. 매달 배너와 음원 의뢰를 받아 생계를 이어온 디자이너와 작곡가라면, 바로 그 속도가 다음 달 일감을 줄일 수 있다.
AI 창작을 산업으로 키우려면 이 두 사람의 계산서부터 함께 봐야 한다. 생성형 AI를 쓰는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의뢰와 제작 기회를 열고, 원작이나 실연이 쓰인 곳에는 약정한 대가가 돌아가게 하자.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세금을 통해 창작자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민에게는 AI를 직접 써볼 기본 이용권을 주자. 이 글은 한국에서 그 구조를 시험해 보자는 정책 제안이다.

연구는 창작의 문턱과 일감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할까?
Doshi와 Hauser는 참가자 293명에게 여덟 문장짜리 이야기를 쓰게 하고, AI의 줄거리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지 무작위로 나눴다. AI 아이디어에 접근한 집단의 이야기는 평가자에게 더 창의적이고 즐겁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험에서 사전 창의성 점수가 낮았던 참여자에게 이점이 컸다. 동시에 AI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은 서로 더 비슷해졌다. 한 사람의 출발은 쉬워져도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비슷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험 범위는 짧은 글이므로 음악·영상·이미지의 다양성도 같은 폭으로 줄어든다고 추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Doshi·Hauser, 《Science Advances》, 2024
일감 쪽에서는 Hui·Reshef·Zhou가 한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출시 전후를 분석했다. AI에 크게 영향받는 직종의 프리랜서들은 단기적으로 일감과 수입이 줄었다. 이미지 생성 모델 출시를 살핀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특정 플랫폼의 단기 결과다. 국제노동기구는 별도의 2025년 분석에서 세계 노동자 약 4명 중 1명이 생성형 AI에 어느 정도 노출된 직종에 있다고 추정했고, 많은 직무에서는 소멸보다 업무 재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두 연구를 함께 읽으면 초기 충격을 받는 사람을 먼저 지원하면서 어떤 일이 새로 생기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Hui·Reshef·Zhou, 《Organization Science》, 2024, 국제노동기구, 생성형 AI와 일자리, 2025
1. AI 창작자에게 어떤 성과를 보상할까?
인센티브는 실제 의뢰를 수행한 소규모 제작팀의 초기 제작비나 첫 납품 대금에 붙일 수 있다. 공공·지역 문화기관의 발주에서 AI를 활용한 음악, 영상, 이미지, 글의 시범 제작을 열고, 권리 정리와 납품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심사 때는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 사람의 기획·편집·검증, 사용 소재의 허락 범위와 정산 내역을 확인한다. 생성 횟수나 업로드 건수에 돈을 붙이면 비슷한 결과물을 대량 생산하는 팀이 유리해진다.
가령 지역 축제가 상영할 짧은 영상이라면 AI 제작팀은 스토리보드와 시안을 빠르게 만들고, 작가는 실제 지역의 이야기를 취재해 대본을 쓴다. 디자이너는 시각 표현과 최종 편집 기준을 잡고, 작곡가와 배우는 합의된 범위에서 음악과 내레이션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일의 경계가 바뀐다는 것이다. 같은 작곡가가 자기 곡의 권리자이면서 AI를 활용하는 공동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지원 자격도 직함보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에 맞추는 편이 합리적이다.
2. 원작 이용료와 창작자 지원금은 누가 낼까?
첫째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다. 학습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곡이나 이미지, 실제로 삽입한 원작, 합의해서 복제한 배우의 음성은 각각 이용 범위와 정산 방식이 다르다. 학습용 이용허락은 권리자나 위임받은 단체와 계약하고, 결과물에 들어간 원작이나 실연은 별도 권리까지 확인한다. 얼굴이나 목소리의 디지털 복제에는 목적·기간·재사용 범위, 대가를 별도로 합의한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 SAG-AFTRA의 2023년 영화·TV 협약은 디지털 복제에 동의와 보상 조건을 둔 계약 사례다. 국내에서 학습에 공정이용이 성립하는지는 이용 목적과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를 우선 쓰자.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학습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SAG-AFTRA, 2023년 영화·TV 협약
둘째는 세수로 마련하는 전환 지원금이다. AI 관련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한 일반재원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해, 일감이 줄어든 창작자의 소득 공백과 재교육, 독립 신작, 공동 제작을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자기 작품이 어느 모델에 들어갔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도 계약·정산 이력 등으로 전환 충격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에는 프리랜서와 실연자, 소규모 제작자도 참여시키고, 선정 기준과 직군별 집계액을 공개한다. 권리자의 사용료 지급 의무와 분쟁 구제는 별도로 유지한다.
AI 호출마다 세금을 매기면 그림을 처음 만들어 보는 학생과 대형 서비스 업체의 사용량을 같은 잣대로 다루게 되고, 비용이 이용료로 넘어갈 수 있다. IMF 연구진도 생성형 AI 자체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하며 자본소득 과세와 사회보호 제도의 정비를 논의했다. 국내 시범사업은 일반재원으로 시작하고, 추후 대형 사업자의 추가 과세를 검토할 때는 이익 귀속과 해외 사업자 집행 가능성, 소비자 가격 전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IMF 연구진, 생성형 AI의 이익을 넓게 나누기 위한 재정정책, 2024
3. 국민에게 주는 AI 토큰은 어떻게 써야 할까?
국민 AI 이용권은 여러 인증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비양도형 사용 크레딧으로 설계할 수 있다. 텍스트 모델의 토큰은 모델이 문장을 처리하는 단위이고, 이미지·영상은 다른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니 공공 이용권은 금액 한도로 주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이용자는 사용 전에 차감액을 확인하고, 정부는 실제 사용분을 공급자에게 정산한다. 승인된 서비스 여러 곳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사업자별 정산 상한을 둬 세금이 한 플랫폼에 집중되는지 살핀다. 거래 가능한 코인을 발행할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학생은 창작 수업에서, 소상공인은 상품 사진과 소개 영상의 시안을 만드는 데, 고령층은 도서관에서 사진·문서 도구를 배우는 데 쓸 수 있다. 가입이나 프롬프트 입력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장 교육과 접근성 지원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Credit은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이 승인된 교육과정 비용에 쓸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이용처를 고를 수 있게 하고 용도를 한정하는 설계다. AI 이용권의 효과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SkillsFuture 공식 안내
선순환이 생겼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국민의 체험이 새로운 의뢰로 이어지고, 제작팀이 그 의뢰를 수행하면서 작가·디자이너·실연자에게 계약과 대가가 돌아가면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 이용권 사용액이 늘더라도 의뢰가 거의 생기지 않거나 대형 사업자 매출에만 집중되면 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작자 보상이 실제로 늘지 않는다면 제작 지원의 계약 요건부터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직군을 나눠 12개월 동안 순차 도입하고, 먼저 도입한 곳과 나중에 도입할 곳의 변화를 비교하자. 10만 명에게 3만 원을 배정하면 이용권 액면 예산 상한은 30억 원이다. 교육·정산 운영비와 창작 지원비는 별도다. ① 창작자의 계약 건수·중위 수입 ② 원작 이용료와 실연 대가의 지급액 ③ 첫 이용자가 이용권 종료 뒤에도 도구를 쓰는 비율 ④ 상위 공급자에 집중된 정산 비중 ⑤ 권리 분쟁 건수와 처리 기간을 도입 전후로 공개하자. 창작자 수입과 신규 계약은 늘지 않고 플랫폼 정산액만 늘면 확대를 멈추고 설계를 바꿀 근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결과물은 모두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AI를 활용한 작업에서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표현을 기준으로 등록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초안·편집 기록과 원본을 보관하면 어떤 표현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산업을 키우면 규제를 풀어야 하나? 무단 복제와 사칭에 대응할 절차, 계약상 동의, 이용자 고지는 거래를 믿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해당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용자 사전 고지를 요구한다. 창작 지원 사업에는 여기에 더해 허락 확인과 정산 내역을 사업 조건으로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이용권을 주면 원작 사용료 문제도 해결되나? 이용권은 도구 비용을 낮춘다. 원작 사용료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SAG-AFTRA 협약 사례에서도 배우 복제의 동의와 대가는 제작 과정의 별도 조건으로 다뤄졌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다면, 더 많은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한다
AI가 초안을 싸고 빠르게 만든다면, 그 덕분에 전에는 성사되지 않았을 제작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제작에 작가의 취재, 디자이너의 판단, 작곡가의 선율, 배우의 목소리를 정당한 계약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민에게 도구를 써볼 기회를 열고, 창작자에게는 그 기회가 새로운 일감과 정산으로 이어졌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AI 창작을 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의 기준이다.
다음 AI 제작 제안서나 정책 발표를 볼 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 누가 사용을 허락하는가.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가. 이용권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일이 있는가.
공식 출처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5일 · 본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보조로 활용했고, 표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 생성형 AI와 일자리 연구 업데이트(2025)
- Doshi·Hauser, 《Science Advances》 단편 창작 실험(2024)
- Hui·Reshef·Zhou, 《Organization Science》 온라인 프리랜서 연구(2024)
- SAG-AFTRA, 영화·TV 협약의 디지털 복제 조항(2023)
- IMF 연구진, 생성형 AI와 재정정책 보고서(2024)
- 싱가포르 SkillsFuture Credit 공식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학습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태그
#AI창작 #생성형AI #창작자보상 #AI저작권 #AI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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