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의 이해와 전망

1. 스테이블 코인이란?

정의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큰 일반 코인과 달리, 달러·원화 등 법정통화(또는 단기국채 등 저위험 자산) 가치에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입니다. 목적은 가격 안정성이며, 지급·정산·송금·온체인 금융(DeFi)에서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에 대해 발행·상환·준비금·공시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대표 구조

• 현금성 담보형(법정화폐 담보): 발행사가 현금+단기국채로 준비금을 1:1 보유, 상환 요청 시 즉시 지급. 투명한 준비금 공시가 핵심.
• 암호자산 담보형(CDP): 가상자산을 과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 담보 급락 시 자동 청산.
• 알고리즘형: 토큰 공급을 조절해 페그(peg)를 유지하려 시도(리스크 큼).
• 혼합형/RWA 연계: 현금·국채·예금 등 실물자산(Real-World Assets)과 결합해 안정성·수익성을 병행.

핵심 리스크 & 체크포인트

• 준비금 품질/유동성(현금·단기국채 비중, 보관처), 독립 검증(감사/실시간 확인), 상환 성능(T+0/T+1),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키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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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와 국내 동향

EU – MiCA(미카)

• 2024년 6월 30일부터 자산준거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스테이블코인) 규정이 본격 적용. 발행자 자본요건, 준비금 관리, 공시·감독 체계가 명확화됨. 

미국 – (진행 중)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 2025년 7~8월 GENIUS Act 등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됨 

싱가포르 – MAS 최종 프레임워크 확정

• 2023~2024년 상환·준비금·자본·공시 기준 확정. SGD 및 G10 통화 연동 SCS만 대상. 동 아시아 허브로서의 규제 명확성이 강점. 

홍콩 – 발행자 인허가제 도입(’25.8 시행)

• 2025년 8월 1일 안정코인 발행자 규제체계 발효·가이드라인 공포. 라이선스 상담 접수 진행 중. 

일본 – 결제법(PSA) 개정·은행/신탁사 등만 발행 가능

• 2023년 6월 시행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통화표시자산으로 포섭, 은행·신탁·자금이체업자 등 허가/등록 기관만 발행 가능. 공식 FSA 자료로 제도화 흐름 확인. 

한국 – 이용자보호법(’24.7 시행) 기반, 2단계 논의 진전

•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수탁·이상거래·시장질서 규율이 가동. 2025년 하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법안 추진 관측 보도 및 정책 흐름(상세안 발표 전). 지급결제·AML·여전법/전자금융업과의 정합성을 포함해 2단계 제도화가 예고됩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관계 – 한국은행

• 한은은 도매형 CBDC 및 토큰화 예금 인프라 파일럿(프로젝트 ‘한강’)을 개시, 차세대 결제 인프라를 검증 중. 스테이블코인·토큰화예금·CBDC는 상호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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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전망 (2025~2028)

• 규제 명확화→결제/정산 상용화: EU·SG·HK·JP가 선도, 글로벌 상호운용 가이드가 정착되며 크로스보더 송금·무역정산 채택이 확대.
• RWA(실물자산 토큰화)와 결합: 준비금 운용수익(단기국채 이자 등)을 수수료 인하·리워드 재원으로 재분배하는 모델 보편화.
• 은행·빅테크 참여 심화: ‘토큰화 예금’·‘은행발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공존.
• 국내: 이용자보호법 2단계(시장행위·발행자 규율)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이드가 나오면, **폐쇄형 결제토큰(선불/전자지급수단)**부터 단계 도입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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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구분KRW 스테이블코인USD 스테이블코인(USDC/USDT 등)

주요 용도	국내 결제/정산, 포인트·페이 생태계	크로스보더, 달러표시 커머스·DeFi
규제/허가	전자금융·특금법 정합성 필요(국내 가이드 대기)	각국 규제(미국·EU·SG·HK 등) 준수 필요
유동성/상호운용	국내 위주(초기 제한적), 원화 온·오프램프 강점	글로벌 상호운용·거래소·DeFi 접속 강점
환위험	없음	KRW 기준 이용자에겐 환노출(달러 강세/약세)
준비금 운용	원화 예금·국채·통안증권 등	미 달러 예금·미 단기국채 중심
비즈니스 적합성	OK캐쉬백·국내 가맹 정산에 최적	해외 제휴·역직구·디지털 수출에 유리

결론: 국내 결제·로열티는 **KRW 토큰(또는 폐쇄형 정산토큰)**이, 글로벌 확장/수출은 USD 스테이블코인 연동이 유리합니다. 혼합 전략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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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모델

A. 2레일 전략(국내 KRW, 대외 USD)

1. 국내 결제·정산 레일(KRW): 전자금융업 규제에 부합하는 폐쇄형 “정산 토큰”(선불형/지급결제 수단)을 우선 적용 → 가맹 정산 T+0, 수수료 절감, 포인트↔정산토큰 전환.
2. 대외 레일(USD): 검증된 USD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오프램프를 파트너링(은행·커스터디/트래블룰 솔루션) → 역직구·크로스보더 리워드.

B. ‘가치 보장형’ 포인트 전환(첨부안 고도화)

• OK캐쉬백 포인트를 **기초가치(원화 1:1 보장)+부가가치(멤버십·콘텐츠·혜택)**를 가진 하이브리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OCB 스테이블 NFT” 제안: 준비금은 신탁·국채 등 저위험 자산으로 운용, 상환권 보장+콘텐츠/멤버십 연계로 프리미엄 창출. (첨부안의 컨셉·아키텍처·토크노믹스 참고)

C. 준비금/공시 거버넌스

• 신탁계정 분리·월별 잔고/구성 공시·외부감사(Attestation), 리딤 SLA(예: T+0~T+1) 명시, 실시간 대시보드 공개.

D. 규제·컴플라이언스 설계

• KYC/AML·트래블룰 연동, 개인정보 온·오프체인 분리, 스마트컨트랙트 다중감사+버그바운티. (EU MiCA, MAS, HKMA, 일본 PSA 프레임워크 벤치마킹) 

E. 수익화 포트폴리오

• 거래/발행 수수료, 준비금 이자수익의 일부 재분배(리워드), 화이트라벨(타 로열티 이식), 프리미엄 크리에이터/데이터 도구. (첨부 제안의 수익모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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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명확화→결제 상용화로 이동 중이며, 국가별 프레임워크(EU·SG·HK·JP) 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용자보호법 2단계에서 발행자·시장규율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